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화에 적극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달안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성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방향으로 충실히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넣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도 손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는 법률도 손볼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납품단가도 내리도록 해서 대기업이 모든 부담을 떠안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 믿고 맡겨도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2009년부터 논의됐으니 이제는 입법화할 때가 됐다"며 "중소기업에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연동제 도입은 시장 자율을 해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사안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납품 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면 계약관계를 초월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다. 또한 "가격이 항상 보장되면 혁신이 나올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밝혀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도 "공정위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도 "납품 계약서에 연동제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최소한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