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19일 국회가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추가세수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이 연출되며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산타클로스냐" vs "文정부서 잘못 추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이틀간의 종합질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가 2년이 넘으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53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두고 '엿가락 세수'라며 질타를 가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추가세수와 관련해 "경제,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반가운 일이지만 걷지도 않은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계획하고, 그럼 앞으로 세금을 악착같이 걷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추가세수를 비상금처럼 숨기고 있다가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뚝딱 만들어 내미는 것 아니냐"며 "기재부가 새 정부의 키다리 아저씨, 산타클로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예측에 큰 오차가 났고 이번에 다시 추계해보니 당초 예산 편성보다 초과세수가 큰 폭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재부도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경제회복도 물가상승 등을 가정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어우러져서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있다"며 추 부총리를 엄호했다.
검찰 인사 비판에 韓 "정치검찰, 지난 3년이 가장 심해" 역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검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윤석열 대통령 총장 재직 시절의 인연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에 헛웃음을 지으며 "법무부장관은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의 핸드폰 비밀번호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가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했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전 지사 물고 늘어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다.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이 분이 (유우성 씨와 관련) 보복 기소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인가'라는 말, 누가 한 말이냐. 윤 대통령이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 깡패냐"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잘 모른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