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접점 찾기'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19일에도 이어진다. 정부의 갈등 조정 테이블에서 이뤄지는 이번 노사 협상은 반도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파업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법원마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총파업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노조는 오히려 총력 투쟁 입장을 밝혀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다만 파업 시 노사 모두 부담이 상당한 만큼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총파업 D-2…오늘도 벼랑 끝 노사 협상 계속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간다. 여태까지 양측 입장 청취에 집중했던 중노위는 자율적인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번에 권고 성격의 조정안을 내놓고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회의가 20일까지로 연장될 수도 있다.
전날 사후조정 회의의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맡아 진행한 해당 회의는 예정보다 40분 이른 오후 6시20분에 마무리됐다. 노사 모두 구체 언급은 자제한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배석자인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회의가) 일찍 끝난 건 좋은 것"이라며 "오늘 약속된 만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다. 그런 점에서 좋았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회의 내용을 묻는 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접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에는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대 쟁점으로는 성과급 제도의 고정화 여부가 꼽힌다. 가까스로 재개된 이번 회의 직전까지 노조의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의 13~15%를 떼어내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걸 제도로 못 박자는 것이었다. 사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실적과 연계한 보다 유연한 성과급 지급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고정화 요구는 꺾이지 않았다.
황진환 기자법원도 '산업 타격' 우려했는데…노조 내부선 "코스피 빼보자" 발언까지
노조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보니 수십조 원 대 성과급에 지나치게 매몰돼 파업 위기와 맞물린 여러 사회적 우려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날 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이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가운데 주요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와 운영, 반도체 공정 관리 등 핵심 업무는 파업 시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대한 점거는 금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가 밝힌 판단 근거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과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도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적 타격 전망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재판부가 파업 중에도 평상시처럼 업무를 유지해야 할 필수 인력 규모를 판단하면서 '평상시'를 '파업 전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고 밝힌 점에 집중, 이를 노조에 유리하게 해석한 법률 대리인의 설명을 노조 입장으로 공표했다. '또는'이라는 표현이 붙었으므로 주말·휴일 수준의 적은 인력만 유지해도 되기에,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의 우려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오직 성과급 목표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다는 비판은 노조 구성원의 언행을 두고도 쏟아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의 이송이 부위원장은 노사 타협을 촉구한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난 16일 저녁 노조 소통방에서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텔레그램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자",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고 말한 조합원의 발언도 외부로 알려졌다.
파업 현실화 땐 노사 모두 부담…치명상 피할까
초기업노조 집행부는 이 밖에도 고액 직책수당과 회사 급여를 함께 수령하는 '이중 수령' 논란, 반도체 담당인 DS부문 위주의 성과급 요구안을 만들면서 휴대전화 등 완성품 담당 DX부문의 요구는 사실상 배제했다는 지적 등 내부 반발에도 직면한 상태다.
그 여파로 최근 한 달 사이 노조원 약 4천 명이 탈퇴하는 등 과반 노조 지위 유지도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파업 시 정부가 쟁의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은 노조에게는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김민석 총리의 '긴급조정 불가피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 조치가 현실화면 사측 또한 자체 갈등 조율 능력에 물음표가 붙게 되는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양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