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혁신위에는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혁신위가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도 출범시켰다. TF는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 장관이 제시한 시한에 맞게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는 주택공급 TF에는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또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는 정부가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 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설정하고,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공유했다.
더불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동시에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단기간 내에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