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尹 "복잡한 규제, 제가 직접 나선다…기업 발목잡는 규제 철폐"



대통령실

    尹 "복잡한 규제, 제가 직접 나선다…기업 발목잡는 규제 철폐"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과감히 규제 철폐"
    "가용 수단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다해달라"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개정에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천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력과 확산 차단을 지시했고, 지난 주말 발생했던 경북 울진 산불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와 피해주민 회복 등을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