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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여성 인사 중용…법 테두리 내 지원사격 尹 대통령

대통령실

    추경‧여성 인사 중용…법 테두리 내 지원사격 尹 대통령

    핵심요약

    윤 대통령, 6‧1 지선 전 '코로나 추경' 관철…30일부터 지급
    '할당제 폐지' 뒤집고 여성 인사 대폭 인선…내각 30% 육박
    선거법 저촉 피하며 우회 지원사격…막판 돌발 변수 주목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인사 중용에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관철하며 6‧1지방선거 우회 지원에 나섰다.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의 물밑 지원 사격에 힘입어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을 노리는 가운데 막판 돌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 전 코로나 손실보상 관철한 윤 대통령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0일 만에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 약속을 일정 부분 관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62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이 의결됐고, 이날 오후부터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내내 '온전한 손실보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던 여야는 지난 29일 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안에 합의,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17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난관에 봉착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우회 사격으로 여당을 적극 지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여야의 장시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개의가 불발되자, 별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지난 28일 이번 추경안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담고 있지 않다며 영수(領袖)회담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선거 유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별도 입장문을 통해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 논의를 명분 삼아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판단, 추경안 처리를 재차 압박한 셈이다.
     

    '여가부 폐지' 논란 뒤로…여성 인사 대폭 중용

    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 연합뉴스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 연합뉴스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성별 갈라치기 논란도 최근 여성 인사를 대폭 단행하며 잦아드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한 데 이어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교수,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여가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등 모두 5개 부처 수장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새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도 약 28%로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초기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이같은 우회 사격이 지방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호평이 나온다. 당내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때 막판 여성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역결집하면서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였는데, 여성 인사 중용은 중도층에 좋은 시그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지원금 지급도 선거를 앞두고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유출 논란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8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희사랑'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8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희사랑' SNS 캡처 
    이런 가운데 주요 승부처인 경기지사 등에서 민주당과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막판 돌발 변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선 이후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오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에 나서며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연이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방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건희사랑'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진 유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집무실 사진은) 부속실 직원이 김 여사의 카메라로 찍었다"며 팬클럽 카페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에 대해선 "김 여사일 것 같다"고 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해 공개한 전례도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해당 행사들은 공식 경로를 밟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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