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일본서 진행된 IPEF 출범식 장면. 연합뉴스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배제된 대만과 별도의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IPEF에서 소외된 대만을 달래는 한편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대만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에 대한 의지를 중국에 확실히 전달하려는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과 타이베이가 앞으로 몇 주안에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티셔티브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며 이 달 말에 두 명의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워싱턴에서 직접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대만이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는 관세촉진, 부패퇴치,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기준, 노동권, 높은 환경 기준 및 국유기업 억제 노력을 포함하는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목표로 한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의 이니셔티브는 IPEF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 서울과 도쿄를 방문하면서 출범한 13개국과의 경제협력체로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한 공략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지가 합류하면서 현재는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이 4월 26일 대만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인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대만은 IPEF 가입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미국 의회에서도 52명의 상원 의원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만의 가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의 참여를 꺼렸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표는 사라 비앙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간의 화상회담 이후에 나왔다. 덩 대표는 회담에서 대만이 오랜 동안 미국과 추구해 온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기회가 곧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한면 IPEF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만과의 의제에는 IPEF와 마찬가지로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만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미 의회의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이 보장되지 않은 협력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