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이 군사력 강화를 꿈꾸는 일본에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 강경 대응이 일본의 군사적 추진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수 대통령이 집권한 한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로 대응하고 합동으로 공군력을 과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도발에 대한 경고와 대화 제의를 무시할 경우 더 강력한 군사적 직접 대응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조치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행동, 우리의 대응은 일본의 미소를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보이고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보통 국가를 꿈꾸는 일본에 정당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수십년 동안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에 1% 이내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한 조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됴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더 강력한 국방 태세를 갖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은 향후 5년 안에 국방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화여대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는 "북한 도발에 더 강력한 대응을 하는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끝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동북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일본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조만간 기시다 총리를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나가와대 코리 월레스 교수는 "일본이 국방력 강화 정책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관계 계선은 덤"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개헌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에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은 최고의 성과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