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극우단체(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경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한달 넘게 진행 중인 욕설시위를 두고 '법대로'라며 사실상 방치하는 발언을 하자 야당과 정치인, 평론가 등이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고, 양산에서 벌어지는 욕설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 제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한 데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진중권 작가도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 이건 야쿠자 논리"라며 "전직과 현직(대통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참아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그(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건 시위가 아니다. 시위는 자기주장을 알리는 건데, 가서 쌍욕 하고 사실상 테러를 하는 거고 사생활 침해하는 거고 주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다"며 "연속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형탁 기자금 전 의원은 또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양산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약 스무 분이 스피커를 통해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시위를 계속한다"며 "'법대로'(라는) 윤 대통령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양산 욕설 시위가)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나.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하고는 무관하다"며 "'이런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정리를 해 달라' 이런 뜻인데 '나(대통령)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양산 평산마을에서 벌어지는 극우단체의 욕설 시위는 문 전 대통령 귀향 직전인 지난 4월말부터 귀향 후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