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제공수원 군공항 이전이 예비후보지인 화성시 반대로 수년째 공회전인 가운데, 화성시장 당선인이 조건에 따라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지사·수원특례시장 당선인도 공약사업으로 내건 데다, 대통령과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정명근 "국제공항이라면…", 화성 내 공론화 물꼬
11일 화성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은 수원 군공항의 화성 내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조건을 전제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흘 전 인수위 첫 회의에서 정 당선인은 "(화성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앞으로 도지사 당선인과 폭넓은 의논을 거쳐 추진할 사안으로 정부의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 종합적 검토가 있다면 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민이 주체임에도 끌려다녔는데 이젠 이전에 대한 평가를 화성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인. 정 당선인 측 제공군공항만 화옹지구로 옮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안으로 거론돼 온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과 연계된다면 유치 여부를 공식 논의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도 정 당선인은 지난 7일 지역 언론사 순회에서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되면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수원시 등의 약속 이행이 보증되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시장이 지역 내 군공항 이전을 강하게 거부하며 제3지역 이전을 촉구했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
그간 화성 정치권 인사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새 시장의 의지로 지역의 공항 유치 논의를 시작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당선인 공약사업화…정부역할+법개정 기대감까지
이런 가운데 정 당선인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지사·수원시장 당선인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전사업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 모습. 연합뉴스·박철웅 PD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 이전에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해당 이전사업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경험을 기반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수원과 성남 공항을 동시 이전, 경기 남부권 700만 명 규모의 항공수요를 겨냥하는 것은 물론 이천·용인·평택·화성·오산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무역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의 경우,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설계할 TF팀을 이미 만들었다. TF팀은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의 세부계획을 재수립하는가 하면, 정치권과 도정 협의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이 당선인은 8일 인수위 현판식에서 "화성시장 당선인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과 패키지로 추진하면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서로 협력해 군공항 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해 두 당선인 간 교감이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원에 위치한 더함파크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가 동행한 모습. 박창주 기자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과 군공항 이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일 수원지역 주민간담회에서 당시 윤 당선인은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해 (이전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가안보와 삶의 질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이전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법개정에 앞장서 온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회의장직까지 확보한 것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가 의장직에 오르면 법안 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규정, 이전사업 단계별로 '기한'을 정한 게 핵심이다. 이전지의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시장이 직접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후보지의 반대로 가로막혔던 이전사업에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제공항 실현 가능성 관건…'신중론'도
다만, 국제공항 건립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확대 해석하거나, 군공항 유치의 실현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할 순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건 의미있겠지만 국제공항이라는 게 경제적 타당성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 지원 등이 없이 화성시가 실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 당선인 측 관계자도 "화성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건 변함이 없다"며 "국제공항 건립계획 등과 연계된다는 조건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경기도 화성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서 공군 관계자들이 10전투비행단(수원 군공항) 소속 전투기 잔해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2017년 국방부는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화성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