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종합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 관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불황 속 물가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국내 정책으로 효과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출근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매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고 있고, 경제수석실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의 관심사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최상목 경제수석이 다른 참모들보다 앞서 가장 첫 번째로 경제동향 보고 등을 한다.
이처럼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 것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참모들보다 선제적으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어쩔 때는 죄송스럽다. 대통령실 직원 모두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5.4%다.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이 치솟아 1달러에 1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저점을 경신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정은 더 심각한 측면도 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 올랐다.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 폭등했다.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물류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량 자체가 줄고 가격은 높아지는 형국이다.
때문에 해법도 다르다. IMF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구조개혁 등을 통해 위기를 넘었지만, 지금은 물가 때문에 무작정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공급망 구조개혁 역시 단기간에 하기가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공급 문제로 인한 위기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라며 "민생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럽에선 '민생 위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단기적 대책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 혹은 생산자의 비용적 측면을 낮춰 준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원자재나 농식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관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식탁 물가를 안정화하고, 기업의 생산·운용 비용도 줄여주는 대책들도 살펴보고 있다"며 "아니면 기업 감세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밀가루, 양파, 돼지고기 등 생활에 밀접한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각 품목의 생산 비용 등을 지원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료·사료 구입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곡물이나 일부 채소 등 한동안 비축이 가능한 품목들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을 때 시장에 비축분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소비쿠폰 등을 발행해 생활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다.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구조의 개혁을 통한 비용 절약과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발전 등이 대안으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통구조의 개혁을 포함해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 등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팬데믹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부적 요인을 직접적으로 막을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 버티는 것만이 살 길이란 얘기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한 경기부양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더 많아지면서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부 역할 중 하나가 할당관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의 비용증가 완화"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번 추경안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기업 감세 방안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세의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쉽게 말하기 어렵다. 그 나라의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급 측의 애로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여줘 물가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결국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도 물가 상승 완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축물량 유통이나 원자재 가격 지원 등은 정확한 시점에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비축물량을 유통시키는 일은 물량의 한계가 있고, 원자재 가격 지원도 해당 품목의 고점 근처에서 지원이 들어가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 상승 흐름에 정책 효과가 묻혀버리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경제운영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을 대비하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맞춤형 복지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