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 "(법률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의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당선시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의 시행 2년이 돼 가는데, 이 시기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큰 정책 발표라기보다는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일면
서 윤 대통령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 등으로 이르면 다음 달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과 함께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가중을 우려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