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가 분양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을 골자로 하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저렴한 주택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정비사업 필수 비용 미반영 등 경직되게 운영됨으로써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이유다.
기존에 정비 사업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거주자 이주 금융비, 총회 개최 등을 필수소요 경비로 보고 이를 분양가에 적정 수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내외 요인으로 급등한 자재비가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최근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발표안에 담기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 부동산 공급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폐지나 폐지에 준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손해를 보는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공사비가 제한되다 보니 둔촌주공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급 속도를 늦추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 봐야 할 제도"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 "건설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지와 관련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내에서 맡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적극 폐지보다는 제도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 이번 방안과 결을 같이 한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선호하는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해 이번 뿐 아니라 향후에도 상한제 폐지를 논의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두루 반영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크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한 차례 더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비용을 필수비용으로 지정해 두루 반영할 수 있게는 했지만 정부 임기 초기에 새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장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비사업 추진에 전반적으로 큰 탄력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