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조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확정됐다. 3분기부터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올렸지만 '전기요금 원가'를 맞추려면 30원 가까이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4분기에도 기준연료비 4.6원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연료비 인상분까지 반영하는 '빅스텝' 인상이 단행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와 함께 전력시장 관련 정책에서도 '시장원칙'을 기반으로 한 전환을 못박았다.
산업부는 "(전 정부는)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연동제 작동의 한계 등 전력시장에 대해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약 93%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도 에너지 안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총괄원가제 방식이던 전기요금 산정 체계를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총괄원가제 하에서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후에도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연료비 변동 상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에서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료비가 오르면서 한국전력은 전력구매비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팔고 있는데, 총괄원가 보상원칙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연료비 인상분만큼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
한전이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kWh당 33.6원 인상해야 적자판매 구조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kWh당 5원 인상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국제 연료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최소 28.6원을 더 올려야 한다.
4분기에는 기준연료비 인상이 이미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kWh당 4.6원씩 올해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기준연료비 인상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이 한 번에 kWh당 10원 안팎으로 뛸 지 주목된다. 이 경우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4천~5천원씩 오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하루 전 시장'으로 계획운영되는 전력시장에 5~15분 단위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거래시장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시장구조는 하루 전 예측이 어려운 재생에너지나 열병합발전이 자리 잡기 전에 만들어진 방식이어서 최근 상황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구매단가(SMP)도 기존 계획시장과 비교할 때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밖에 없어 이 역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폭염 대비 저소득층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