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측에 풍남문 광장(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제공찌는 듯한 무더위에 전기까지 끊어진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강제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한 7월에만 3차례의 계고장을 보내는 등 행정대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1일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에 따르면, 전주시는 풍남문 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측에 풍남문 광장(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에는 '풍남문 광장에 무단으로 점유해 설치한 분향소(몽골텐트)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실시한 후 그 비용 일체를 징수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 있다.
지난 7월 7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18일, 25일 등 7월에만 3차례의 계고장이 날라왔다. 6월 30일부터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끌어 쓰던 풍남문 광장의 전기까지 차단됐다.
시기적으로 모두 우범기 전주시장의 취임 후부터 이뤄진 행정 조치인 셈이다.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전주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제공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 측은 지난 2014년 8월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와 농성장을 마련했다. 중간에 자진 철거를 한 경우를 한 차례 제외하고는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이병무 세월호 분향소 지킴이는 "전임인 김승수 전주시장의 전주시는 전기사용을 막지 않았고 철거를 위한 계고장을 보내지도 않았다"며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한 뒤부터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전주시장과 대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향후 부당한 행정대집행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측은 "오랫동안 분향소가 있었고 이제는 철거를 희망하는 주변 상인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상 불법 점유에 해당하기에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부합하며 7월 31일까지의 자진 철거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8월 초 강제 철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시장 재임 시기 구두로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의 경우 담당 부서가 전주시장에게 보고를 올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