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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고용·산업기반 유지 효과…"정부 위기대응 지원 계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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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고용·산업기반 유지 효과…"정부 위기대응 지원 계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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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연구원 정책브리프 '조선산업 위기대응 지원 정책의 만족도와 시사점'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인 조선업 노동자들의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거제시청 제공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인 조선업 노동자들의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거제시청 제공
    조선업 불황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시행한 지원 정책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정책 마련과 함께 조선기자재 산업의 맞춤형 육성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경남연구원이 발행하는 정책브리프(G-BRIEF)에 따르면, 김진근 선임연구위원·김도형 전문연구원은 '조선산업 위기대응 지원 정책의 만족도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를 수주하며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량의 62%,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58%를 수주하는 등 세계시장 주도권 유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돼 2012년부터 침체기에 빠졌던 조선업에 대해 2016년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대량 실직을 막고 조선업 생태계를 보호했다.

    경남에서는 창원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등 4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내년 5월 말까지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대형 3사 제외)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연장으로 올해 연말이면 끝난다.

    조선업 노동자 교육. 거제시청 제공조선업 노동자 교육. 거제시청 제공
    이들 지역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비, 4대 보험과 세금납부 유예, 지역 일자리 지원, 실직자 지원과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사업 지원 등이 이뤄졌다.

    이에 두 연구원은 조선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정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거나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위기대응 지원 정책이 실제 조선업체들의 산업 기반 유지와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을 다른 형태로 변경해 지속하거나 경남도가 이를 계승해 지원하는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특히 단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 보증 확대,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내 대형·중형조선사와 납품 관계로 이어진 협력업체들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조선기자재산업의 맞춤형 육성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두 연구원은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 숙련형성과 고도화, 미래조선을 위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 협력적 노사 관계 정립 등의 현장 밀착형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원 정책의 개별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분석,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친환경·스마트 조선 분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정책 지원 강화, 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조직 또는 강화 등도 제언했다.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한편, 두 연구원은 국내 조선산업이 2018년부터 전반적인 회복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업장의 고용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2015년 도내 2635개 업체 9만 2690명이던 조선 노동자 수는 지난해 2083개 업체 4만 2871명으로, 6년 만에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조선 경기 회복에 따른 최근 인력 부족 사태, 원-하청 간 갈등과 함께 국내 조선업 노동시장에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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