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기할 경우 미국에도 얘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그 중에 한미연합훈련과 기타 몇 가지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어훈련이고 북한도 군사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다만 "각자가 훈련은 하되 그 훈련이 순수하게 방어적인 훈련이라는데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군사적인 신뢰구축"이라며, 남북 군사훈련 시기와 종류의 통보, 남북 군사훈련 참관단 상호 교환 등을 담대한 구상에 담긴 군사적 상응조치의 실례로 들었다.
권 장관은 정치적 상응조치로서 평화체제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정전협정과 더불어 정전체제를 담보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들이 담긴 평화체제도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다만 대북정책의 목표와 관련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정책의) End State, 최종 목표는 통일이고 그 이전에 잠정적인 최종 목표는 남북 간의 완전한 평화 체제인데, 현재 정전 체제에서 완전히 평화 협정으로 넘어가면 모를까 종전 선언이라든가 종전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미국이 담대한 구상 추진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엄청나게 변했고 든든해져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서, 미 국무부가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담대한 구상의)실천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지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장관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제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생각이야 왜 없겠는가?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