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는 박 전 장관의 사례를 지적하며 차기 부총리는 전문성과 소신뿐 아니라 소통 능력까지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정책 수립·집행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부족한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면 다시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2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달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된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 5세' 취학은 유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가의 교육책임 이행의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이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박 부총리는 그러면서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박 부총리는 간부들이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요약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댓글 홍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컸다.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런 행위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여론 선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했다.
박 전 부총리는 이 간부회의 나흘 뒤인 8일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교육계는 박 전 부총리 취임 후 불거진 논란과 소동이 국민적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체제·대입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나오더라도 국민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국민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 차기 교육부 수장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이 최근의 정책 실패를 의식한 듯 교육비서관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면서 이런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의 잇따른 낙마로 부담을 느낀 인사 검증 대상자들이 후보자 지명을 고사한 사례가 많아 인선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첩보작전처럼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정부조차 5·31 교육개혁은 정권이 출범하고 2년이나 지나서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특성을 잘 알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