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 분산을 택했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조언을 따라 첫 혁신안은 덜 논쟁적인 주제가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처음부터 공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당대표 권한 축소…윤리위가 부적격 후보 심사·컷오프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2일 공천의 투명성 강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1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명 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상임전국위의 추인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윤리위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윤리위가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전했다.
1호 혁신안이 비대위를 거쳐 의결될 경우, 윤리위는 공관위가 결정한 후보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 컷오프 시킬 수 있게 된다. 당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들로 구성된 공관위원회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천 개혁은 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공천 부분도 따로 (권한을 분산)하자는 의견 제시도 혁신위에서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당대표가 우세 지역 다선 의원에 대한 물갈이나 영입 인재에 대한 공천 등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당대표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치러지는 공천 구조를 △경선 관리를 주관하는 중앙공관위, △부적격 후보에 대한 심사와 컷오프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 △전략공천을 맡는 전략공관위가 공천권을 셋으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대위 문턱 넘을 수 있을까, 李 입김 의심하는 목소리도
당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시스템 공천'으로 요약되는 혁신안이 실제 적용되는 데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은 "윤리위와 공관위가 각자 칼자루를 잡고 다툴 수도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차기 당대표 체제 하에서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공관위는 못하고, 윤리위는 부적격 기준을 정확히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당에서 매번 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의견을 내지만, 실제 공관위가 구성되면 다 공염불이 되는 것처럼 이번 혁신안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 대표의 핵심적 권한이 공천권인 만큼, 이번 안이 비대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차기 지도부 체제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1호 혁신안을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지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논쟁적 주제는 뒤로 미루자고 공개적으로 말씀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최재형 위원장이 최근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는데, 그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 재선의원도 "국정 난맥 상황에 공천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분란을 키우는 주제"라며 "시점도 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혁신위의 의도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공론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의 분산과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는 혁신안에 대해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1호 혁신안을 바로 비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