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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보다 금리 높은 결제성 리볼빙 악용 막는다

금융/증시

    카드론보다 금리 높은 결제성 리볼빙 악용 막는다

    금융위·금감원,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 신설…대출 상품 수준 설명
    최소결제 비율 차등화·저신용자에 리볼빙 텔레마케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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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 강화와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하기로 했다.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인하 유도를 골자로 하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취약층이 많이 이용하며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 1천명에서 지난 6월 말 269만 9천명, 지난달 말 273만 5천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월 잔액 역시 지난해 말 6조800억원에서 지난달 말 6조6700억원까지 늘었다.

    카드사들은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결제성 리볼빙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제성 리볼빙의 악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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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리볼빙을 권유하는 채널별 설명 의무 절차도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안내 전화인 해피콜을 실시한다.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과도한 텔레마케팅으로 리볼빙에 가입할 때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 및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는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도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또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를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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