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5천61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사태 기간동안 급증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 19조 209억원보다 27.9% 삭감된 13조 706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올해 8조 292억원에서 내년 4조 5206억원으로 무려 49% 줄었고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는 올해 3539억원에서 내년 2183억원으로 38.3% 삭감됐다.
이밖에 일반회계는 4조 5133억원에서 3조 1070억원으로 14.9% 감액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도 6조 2987억원에서 5조 5560억원으로 11.8% 줄었다.
다만 균형특별회계는 올해 5064억원에서 5831억원으로 15.1% 증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내년 예산을 올해와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과 손실보상금 등 특수목적을 위한 예산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들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민간, 시장 주도'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았다.
민간주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예산을 올해 2935억원에서 378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 선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초기 벤처, 스타트업 투자에 큰 역할을 해온 정부의 '모태펀드'는 줄이고 대신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은 생존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를 우대하고, 운용도 기존 대출 일변도에서 '민간 금융사 대출+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일부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줄이되 자금 공급 규모는 확대되도록 했다.
소상공인도 경영혁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춰 기업가형으로 육성하고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민간중심 역동 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 주도 또는 민간 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