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기존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해체한 뒤, 임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며 추석 연휴 이전 비대위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새 비대위의 수장에는 다시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초유의 '비대위 시즌2' 사태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도 예고돼 있어, 앞선 비대위가 내걸었던 '혁신형 관리 비대위'에서 혁신은 빠지고 혼란 수습과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만 남을 전망이다.
與,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향해 직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5일에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고, 직무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전원은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사퇴했다.
현 지도부인 비대위가 해체되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엔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같은날 오후 상임전국위에서는 개정된 당헌과 비대위원 전원 사퇴라는 현 상황에 의거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다시 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안 부재론 속 동력 잃은 혁신, "수습이라도 똑바로"
현재 새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전임 비대위원장이 신임 비대위원장에 추대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냐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대안 부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다선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지만, 하겠다는 분도 없고, 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춘 주호영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했다. 또다른 재선의원은 "주호영 위원장 재추대에 대한 당내 컨센서스가 이미 이뤄져 왔다"며 "법적인 문제를 치유해서 주 위원장이 그대로 가는 것이 나쁠게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 전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맡아달라고 해야 맡는 것"이라며 "제의가 안 왔는데 수락하고 말 것이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내에서는 주 전 위원장의 재등판까지는 불가피하지만, '비대위 시즌2'에서 시즌1의 기조였던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에도 비대위발 혁신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상당했는데, 법적 공방의 한복판에 서면서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당 혁신위원회도 이날 추가 혁신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당 지도부에 대한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김종혁 대변인)"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한 초선의원은 "지금 당에 최선의 길은 없고, 차악의 길에서 수습이라도 똑바로 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짧으면 2달, 길면 4달이면 족하고, 친윤그룹 등 논란이 될 인물은 피해 전당대회 준비에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당내 요구는 혁신이 아니라 수습"이라며 "혁신을 올리지 말고, 비상상황을 끝낼 전당대회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추가 가처분 예고 "소급적용 모순" vs "최고위 체제도 가처분 걸려"
비대위의 성격이 '수습'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 때문이다. 이 전 대표측 법률대리인단은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당헌개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전 대표측 법률대리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됐다면, 당헌 27조 3항에 의해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개정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사퇴 시 비대위 전환' 규정을 들어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드니 당헌 내에서 모순이 생긴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처분적 조항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도 "전당대회를 하면 이 전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서 인용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인데, 문자만 바꾼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새 비대위는 피할 수 없는 법적 다툼을 다루며, 법원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논란을 끝낼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검토해 봤지만, 이전 최고위 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인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원이 이번에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 믿지만, 일단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차분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에 하나 인용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기로 했으므로 새 원내대표 주도 하에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것도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