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확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개인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당 차원의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당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검찰의 기소 이후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출석'에 바로 '압색'…野, 추석 이후 부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소환 통보 당일 이 대표의 휴대전화에 찍힌 보좌진의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현실화 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공소시효는 오는 9일 24시다. 검찰의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추석 연휴 이후 당 대표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분명 당에 부담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2024년 총선 때까지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에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이례적으로 당 대표의 소환 조사 출석 여부를 묻는 등 일사천리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여기에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당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당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 사안으로 당이 일사분란하게 이 대표를 호위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당 대 당으로 대립각을 세우다가 만에 하나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미끄러지면 당도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강행해놓고 다시 검찰 찾은 野 '스텝꼬여'
민주당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혐의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다시 검찰을 찾자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검찰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관할이 없고, 경찰보다는 검찰에서 입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당의 한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사라진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살린다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고 간 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경찰 보다는 낫다'며 검찰을 찾은 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당의 주요 정책과 배치되는 행보까지 나타나며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사법리스트를 우려했던 비명계에서는 일단 당 대표 취임 초기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이 위험에 빠지면 즉각 '쓴소리'를 낼 태세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금의 민주당이 위기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당 구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며 향후 분당(分黨)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한편,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이후 펼쳐질 이 대표의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 절차를 거쳐서 서면 조사, 혹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