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뤄지고 있는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과 그 함재기에 대해, 함재기 국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며 기종에 따라 함 구조 변경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이번이 첫 국회 데뷔전이다.
그는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안보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하여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김 의장은 지난 8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정책 법령, 즉 '핵 독트린'에 대한 의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문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며,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하고,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나라와 동맹에게 책임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문제의 법령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것을 흉내내 자신들을 합리화했다"며 "내용 면에서 보면, 핵사용에 대한 조건을 5가지 제시했는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여서 미국에서 제시한 NPR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항공모함 함재기 국내 개발 방안이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김 의장은 "예"라고 답했다.
수직이착륙(STOVL)전투기 사업은 경항공모함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는데, 현재 소요검증과 함께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국회에서 기본설계 예산 72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입찰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군 당국은 이 연구용역이 끝나야 여기에 맞춰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공개된 경항공모함 개념은 수직이착륙전투기인 F-35B 탑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투기는 기존 방식의 전투기와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다. KF-21은 수직이착륙 방식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KF-21을 기반으로 한 함재기를 운용하려면 캐터펄트(사출기)로 이함하고 전투기에 달린 어레스팅 기어를 와이어에 걸어 착함하는 CATOBAR 방식이나, 캐터펄트 없이 스키점프대에서 단거리 활주를 해 이함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함하는 STOBAR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필연적으로 항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항모가 '중항모'로 바뀌는 것이라는 김영배 의원 지적에 김승겸 의장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돼야 해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 이 답변에 대해 김 의장은 회의 말미에 발언을 요청해 "국내 개발 함재기와 관련해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중항모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연구용역 결과로 항모의 변경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