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 1명이 내는 조세와 연금, 보험료 등 부담이 연간 12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 5천여억 원에서 지난해 619조 4천여억 원으로 5년 새 153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부담액을 해당 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 원에서 1199만 원으로 늘었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456조 9천억 원으로 111조 1천억 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 원에서 217만 원 늘어난 88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 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실생활에서 경제활동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더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 원에서 지난해 1689만 원으로 452만 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 원에서 1246만 원으로 327만 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상승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증가해 30% 선에 바짝 다가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