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아파트가 3만 채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아파트는 2만 9792건이었다.
매수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1만 8465건(62.0%)으로 압도적이었고, 미국인이 5855건(19.6%)으로 그다음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등 영향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2020년에는 5천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고강도 금융 규제가 가해졌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경우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아파트 매입 건수가 4931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2423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662건보다 33.8% 줄어든 수치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세와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 등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 감소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집값이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