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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여부 오는 11월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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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여부 오는 11월 판가름

    광주시, 광주 서구 치평동 350병상 규모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
    광역시 중 광주와 울산만 공공의료원 없어
    KDI 지난 1월 타당성 재조사… 오는 11월쯤 결과 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 기조, 경제성 등 광주공공의료원 추진 걸림돌

    김한영 기자김한영 기자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공공의료원의 설립 여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 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 서구 치평동에 350병상 규모로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광주공공의료원이 들어서면 기존에 광주 동구와 북구에 집중된 응급의료 진료를 서구에서 받을 수 있어 광산구 등 서북권의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7기 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지만 공공의료원 유치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쪽지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예타 면제 심사 대상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월부터 광주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르면 11월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용을 보완해 재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에는 지방의료원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실제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공공의료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경제성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편의성도 비중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의사회 김원영 공공의료담당이사는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생명을 건지고 광주시민들의 건강이 더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이제 민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공공의료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오는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이 통과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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