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앞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예산국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 초유의 시정연설 '불참'…여야 대치 '심화'
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과거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참석했다가 퇴장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자리를 아예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이xx" 사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정연설 거부는 윤 대통령의 야당탄압과 비속어 논란 때문이라며 보이콧 명분을 쌓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에 반발 중인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대장동 특검'까지 단독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 의사를 밝히라고 조건을 건 바 있다. 실제 특검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대통령 거부권까지 곳곳에 암초가 있어, 이를 두고 여야가 수시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예산 심사 '살얼음판'…민주당, '현안 관련' 예산안에 '강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비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 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살얼음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정상 국회는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문제와 분리해 협치하자"(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 협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일종의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넓다"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정부여당과의 대치 정국과 예산 심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히 일부 예산안의 경우 벌써부터 현안과 연관 지으며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 관련 예산 878억, 법무부·검찰·경찰청 등 권력기관 관련 추가 예산 3300억을 편성한 것을 "권력기관 강화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칼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가 10조 가량 삭감한 지역화폐, 노인·청년 일자리, 임대주택 등 예산에 채워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쌀값안정화를 위한 대체작물 지원 등 각종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심사가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일각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 예산 삭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통과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전액 삭감 △검찰 특수활동비 최소 2/3 감액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전액 혹은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쟁으로 인한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전선이 생각보다 첨예하게 형성된 이상 강경하게 투쟁모드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