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강서구1). 부산시의회 제공제9대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부산 강서구1)은 3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1092명 중 실제로 사후관리 상담을 한 청년 수는 72.7%에 해당하는 794명(올해 8월 말기준)이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청년들에게 접촉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면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지원정책 안내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세상을 등진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연락이 닿지 않은 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8월 광주에서 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등기 안내물을 보내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후관리 상담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미 연락 청년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또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로 집중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후관리 상담률 100% 달성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신청과 연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락처 변경이나 연락처 오기로 통화가 닿지 않는 경우라면, 자립지원수당 신청접수 시 변경된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사후관리 상담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의 가정밖 청소년 수는 6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올해 시설에 입소하길 희망한 가정밖 청소년 수는 773명이나 되는 데 반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가능한 정원은 100명뿐"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종환 의원은 "시설 포화로 입소가 불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소 등 유사시설과 연계함으로써 공백 없이 가정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조례'와 '부산시 위기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