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표적인 전략폭격기 B-1B와 B-52를 함께 시찰하며 미 확장억제 공약 의지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드러냈다. 사진은 앤드루스 기지에서 대화하는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 국방부 제공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사이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거론됐다. 일부에서 거론되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을 아예 배제하고,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 제고 방법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에서 '신뢰성(credibility)'을 의심받아 왔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핵공격을 받더라도 과연 미국이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핵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는 바로 그 확장억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한국이 참여하는 폭을 넓히는 방법을 택하기로 이번 SCM에서 협의했다. 다만 이러한 방책이 핵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졌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 '맞춤형 억제전략' 한국 참여 늘렸다…연습도 연례화
공동회견하는 한미 국방장관. 연합뉴스먼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종류의 강력한 메시지가 SCM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공동성명은 곧이어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이 문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이른바 '핵우산'이라고도 불리는 확장억제를 뜻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보면 이번 SCM에서 거론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더 명확해진다.
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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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차 SCM 공동성명 3번의 내용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맞춤형 억제전략(TDS)'이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책을 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에서 어떤 위협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식별하고 연구해, 여기에 맞추어 공격받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다. 물론 이 역시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세계 핵전략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에 속한다.
한미연합군의 현행 전시 작전계획 5015는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을 통해 한미연합사령부(CFC)로 내려오는 전략기획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전시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전쟁을 할지 상세한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계획은 있어도 핵전쟁 계획은 들어 있지 않다.미국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핵공유'를 한다고는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할지 그러지 않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핵전쟁 계획인 작계 8010-12를 만들 때도 전략사령부(STRATCOM)가 독자적으로 맡는다.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 미국이 NATO와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핵기획그룹(NPG)이다. NATO 회원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도 관계가 있으며, NATO 회원국 전투기들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싣고 날아가기 위해선 일정 부분 계획을 사전에 상의해 둘 필요도 있다. 이와 비슷한 모델이 전문가들에 의해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기도 했는데, 이번 SCM에서 NPG와 비슷한 방식이 논의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SCM 이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같은 것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나 관여가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묻자 그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많은 협의체와 문서, 합의가 있는데 맞춤형 억제전략은 그것들의 최상위 문서라고 보면 된다"며 "
핵 능력을 포함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성격과 특성, 의사결정 구조, 자산(무기) 등을 감안해서 최적화된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지침 성격의 문서"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서 핵 사용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별로 (한미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쉽게 말해,
핵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과 실행 과정에 한국의 참여 폭이 좀더 넓어진다는 것이다.물론 이렇게 되면 실제 상황에 대비해 연습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다. TTX란 '도상연습'을 뜻하는데, 전략폭격기 등 실제로 핵투발 수단을 투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매년 열리는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에서 정치 또는 경제와 연결된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쓰이는 시나리오인 MSEL(Master Scenario Events List),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해결 과정을 묘사하는 정치군사게임(POL-MIL Game)과도 관련이 있다.
공동성명을 보면, 양 장관은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른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와 상충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년만에 온 항공모함, 더 자주?…"상시배치에 준하도록 '필요할 때 바로'"
지난 9월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비행갑판에 함재기들이 늘어서 있다. 김형준 기자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전략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흔히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이 보통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본래 '전략(strategy)'이라 함은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이기거나 국가 차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자산'이라 함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수십대의 함재기를 통해 강력한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 등이 전략자산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공동성명을 보면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장관은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기자들이 좀더 자세히 묻자, 이 장관은 "원래 무기체계나 항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가 갈 수 없을뿐더러 정비나 유지를 위한 패키지를 갖추는 것은 어려워 '상시배치'는 쉽지 않다"며 "그 때문에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략폭격기 등이) 없더라도 괌에서 2시간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요청하면 바로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전략자산이 전개해야 할 정도의 위기가 생기면, 한미 협의에 따라 이를 곧장 불러올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적시에 전개될 수 있을 정도로, 즉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필요할 때 바로', 즉 좀더 빠른 전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뒤인 지난 9월 23일,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5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했고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한 뒤 한반도 수역을 떠났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 단거리뿐만 아니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사격, 군용기를 띄워 시위성 비행을 하는 방법 등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같은 상황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전략자산의 전개나 연합훈련에 대해 '선제공격 시도'라며 반발해 오긴 했는데, 그래도 과거엔 전략자산이 전개되어 있을 때는 도발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바다로 미사일을 쏘는 등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뢰성' 의심받던 '확장억제'…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까지 억제할지는 '글쎄'
문제는 이런 방안들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는 식의 언급을 통해 확장억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ICBM을 개발한 뒤, 한국에서는 실제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본토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핵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가 있는데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며 자체 핵개발을 진행했다. 1961년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소련이 파리를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도 소련을 핵으로 공격한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뉴욕에도 핵이 날아올 텐데 이를 감수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
특히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릴 때, 세계 최초의 ICBM인 R-7을 이용하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당시 ICBM을 방어할 수단은 아예 전무했었다.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자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복을 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되면서 의구심이 더해졌음은 물론이다.
지난 1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미 핵추진 잠수함 USS 키웨스트(SSN722)가 입행해 있다. 연합뉴스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
신뢰성(credibility)'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한다. 국제정치학에서 억제(deterrence)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보복할 수단이 있음을 뜻하는 능력(capability), 그리고 그 보복을 확실히 할 뜻이 있음을 상대가 정확히 알도록 하는 의사전달(communication), 마지막으로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 경우 확실하게 보복할 것임을 장담할 수 있는 신뢰성이다. 즉,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은 LA에 핵공격을 받는 일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느냐'고 한국인들이 의심한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으며, 때문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번 SCM에서 이같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핵 사용이 포함된 미국의 확장억제에 우리의 발언권을 늘리는 방안뿐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그전부터 거론됐던 개념이긴 했지만, 이번 SCM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억제력은 전면전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동맹의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다시 말해 계속되는 시험발사를 못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 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번 SCM에서 논의된 것들도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
국방대 정한범 교수는 "억제라는 것은 보통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억제'의 개념은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와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0~90년대 한국이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지른 뒤 전면 남침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사라졌으며,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한미는 지금까지 북한이 그러는 것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화성-15형 ICBM을 시험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미 국방당국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번 SCM에서는 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한다는 언급까지 있었다. 하지만 9월 23일 로널드 레이건함의 입항과 한미·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10월 31일부터 F-35B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전개와 함께 진행된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과거와 달리 미국 전략자산 전개시 즉각적 대응은 피했지만, 지금은 전개 내내 적극적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있다"며 "과거엔 한미연합훈련 기간보다는 훈련 직후나 훈련 전 미사일 발사로 경고나 대응 의지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훈련 기간 내내 대응 발사를 했다"고 언급했다.
더군다나 한미동맹 관계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할 때 우리의 요청에 의해 그렇게 할 경우,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찰·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을 포함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며, 5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포함해 여러 모로 살펴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추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은 높이되,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지훈 현역연구위원(해군중령)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 속에서 한국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뢰는 행동을 통해 쌓이게 된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동맹과 공조해 억제력을 발휘한다는 '통합억제'를 내세우는데, 우리의 3축 체계를 구성하는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