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국가 애도기간 종료로 여야의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참사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주 국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상임위 전체회의와 대통령실 국정감사, 예산심사까지 '화약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태원참사 관련 행안위‧법사위 등 줄예고…본격 책임 공방
윤창원 기자
오는 7일부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차원의 책임 공방이 시작된다. 우선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 등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참사 사흘 만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현안질의 없는 회의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한만큼 야당은 이날 회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6일 행안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모두 출석하는 만큼 여야 격돌은 더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행안위는 이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수완박 통과로 대형 참사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찰의 '셀프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역공을 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검수완박법을 언급한 만큼 한 장관에게 이에 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는 이번주 내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난타전이 예고돼 있다.
8일 '화약고' 대통령실 국정감사…예산심사도 가시밭길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류영주 기자
오는 8일에는 국정감사의 화약고로 지목돼 온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고 수습과 애도기간을 이유로 지난 3일에서 닷새간 연기된 일정이다. 참사 이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실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해왔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두둔하며 대통령실까지 향하는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의힘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조정소위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경제‧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벌써 준예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국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