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관계자들과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자산 보호 의무화와 자기 발행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거래량 기준 세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안정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기술인 만큼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작년 글로벌 유동성 증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올해는 글로벌 긴축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사태까지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가 무너진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이므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4차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 방향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투자자보호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장, 김 부위원장, 수석부원장 등 정부여당 정책 수장과 가상자산 거래소, 학계, 법조인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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