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시가 예금 금리 인상에도 수천억 원의 기금 등을 최저금리에 예치해 연간 추산 60억 원의 이자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고금리 시대에 광주시가 수천억대 자금을 지금까지 최저금리 상품인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수십억대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시 자금 관리를 위해 광주은행(1금고)과 국민은행(2금고)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 연간 예산은 7조 8073억 원 규모이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올해 안에 2268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차입(예상 이자율 5%중반) 해야 하는 실정(연간 이자만 최소 125억 원 예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금 등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예금(MMDA)로 예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60억 대의 이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자율 0.85%인 공공예금(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광주시 기금 등은 특별회계 10개 및 각종 기금 18개로 예치 예산 총규모는 1조 769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금의 경우 예치자금 비율이 높지만, 보수적으로 40%만 계상 시 7078억 원이고 이를 공공예금과 MMDA와의 연평균 이자율 차이 0.84%를 곱하면 연간 이자 손실액 60억 원이 산출된다. 이를 정기예금과의 이자율 차이 0.97%를 대입하면 이자 손실규모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회계 14개와 기금 18개를 각 실·국이 예치하고 있어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정기예금 예치와 공공예금 예치 시 이자 손실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