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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시의원, 광주시 채무 증가 따른 재정건전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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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임석 광주시의원, 광주시 채무 증가 따른 재정건전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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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만능주의 만연··잘못된 정책은 수정돼야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 맞춰 광주시가 재정건전성과 지속 발전 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정책을 재정립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1)은 24일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 했으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지방채무 심각한 재정위기로 오래전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부분"이었다며, "꽤 많은 시간동안 정부에서 검토 중이었는데, 광주광역시는 왜 이제껏 검토조차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자체재원 조달 능력의 취약성과 급증하는 복지 예산등의 수요에도 광주시는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영훈 시 행정부시장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준칙을 만든다면 참여해서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특히 "문 부시장이 2027년까지의 지방 장기 채무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도시철도와 버스 등 적자 보조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는 답변에 "의무 지출 사안인 만큼 당연히 적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도 검토가 되지 않음에 부시장의 역할과 지자체 재정건정성 고민은 누가 하는가?" 라는 강한 의문을 남겼다.
     
    또한, "예결위 검토보고처럼 시금고 이자 수입손실 추정액은 약 60억 가량 됨을 집행부에서 인정한 만큼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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