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첫 날인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상황회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에 대해 "어제와 오늘 화물연대에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합리적 요구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어 차관은 "어제(24일) 제가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을 의왕ICD에서 1시경 직접 만나서 함께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고, 오늘도 화물연대측에 만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아직은 그 분들 주장이 있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다"며 "통상 (파업 개시 후) 2~3일 지나면 만났곤 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전망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반면 정부가 '압박 카드'로 거론하고 있는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집단운송거부가 (1년에) 두번째 일어난 경우는 처음"이라며 "대체운송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경우에 국가경제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2004년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업무개시명령 요건)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 검토는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우려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에 대한 과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업 참가자를 따로 특정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부가 화주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폐지와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입구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연말이면 일몰 폐지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기한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야당 법안이 4개 있고, 여당 법안 1개까지 총 5개가 있다"며 "3년 연장하는 것이 여당안이고, 야당안은 일몰제를 폐지하면서 품목을 5개로 확대하거나 7개로 확대하는 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래 이번 주에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야 양쪽 의견 크게 부딪혀 법안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야당도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고 여당도 조속히 하자는 입장이다. 금년 중 처리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안소위만 처리되면 후속절차는 크게 무리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집중심리를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국회 상황 속에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화물연대의 불만에는 "정부는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여당도 그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