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국고채 발행 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5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행 일자는 내년 1월로 앞당겨진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애초 계획인 9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6조 원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은행권과 협조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물량 축소와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2차) 캐피탈콜을 5조 원 규모로 시행하고 한은이 참여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정부는 또,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중기부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 대출이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 한도(10%)가 내년 3월 말까지 미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로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애초 내년 2월로 예정된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 및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내년 말까지 공급할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총 15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 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 완화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