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수사까지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판단을 바꿀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야당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했다.
친윤그룹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는 너저분한 변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범죄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출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하고 서 전 실장 등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의 판단 근거가 된 것을 두고도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