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한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지난 16일 일본이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발표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이를 비난하며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 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오전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기시다 정권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실행하여 일본을 공격형군사대국으로 전변시키려는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 아시아나라들과 지역의 커다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앞서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는 원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이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거의 모든 아시아 나라들의 치솟는 분노와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군비과욕에 대하여 유독 미국만이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로 극구 지지찬양하고 있는 것이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재무장화와 재침기도를 감싸고 부추기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에 대하여 함부로 걸고들 그 어떤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며 "바로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며 그 목적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적 기도를 통제가능한 능력으로 관리하며 제압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실현기도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 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며 "일본은 미구(짧은 기간)에 느끼게 될 몸서리치는 전율을 통하여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고 담화를 마무리지었다.
연합뉴스이 담화 바로 직전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그동안 고각발사했던 것과 달리 정상각도 발사를 곧 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