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본회의장. 수원시의회 제공경기 수원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재준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 시장의 시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시장이 강조해온 주민의 직접적인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반면, 시의회 의장배 행사 예산은 2배 넘게 늘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조 72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심의한대로 의결 처리했다.
예결위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내 사업들 가운데 238개 사업, 212억 2천여만 원을 대거 삭감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활성화 홍보비 등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40억 9천여만 원 줄었고,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 실태조사비와 기지 이전 연구용역비 등 수원 군공항 이전에 관한 예산도 65%에 해당하는 10억 1천여만 원이 깎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 등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48억 3천여만 원(114개 사업) 중 90%에 가까운 41억 9천여만 원(75개 사업)이 감액됐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을 비롯한 상당수 내년 역점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이와 달리 '수원시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애초 1500여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된 3500여만 원으로 늘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이미 동의한 내용들마저 예결위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예산안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민주당 채명기 대표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무적인 잣대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넘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폭 삭감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김기정 의장이 시의회 전체를 보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만을 위한 역할을 하니까 사태가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시 역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시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주요사업 차질을 우려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그것도 거대 야당(국민의힘)에 의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모조리 발목 잡힌 모양새"라며 "지역별 주민자치 단체 등에서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든 주요 사업이든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예산안 심의를 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은 시청이나 동별 관할 구청 등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복성 내용이 많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예산에 대한 것은 의원들 개인이 소신을 갖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당론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며 "항목마다 합당한 이유로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