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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대방출 사면, 민주주의 파괴 죄악" vs "통합에 대한 대통령 의지"

국회/정당

    "묻지마 대방출 사면, 민주주의 파괴 죄악" vs "통합에 대한 대통령 의지"

    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섯 달 정도 형을 남기고 복권 없는 사면이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공했다.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 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사면이다.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사면이다. 박종민 기자
    이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 사면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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