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4차례 기획조사…122억 원 추징
경기도는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5600여 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조사는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과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입니다.
경기도, 내년부터 지역 특성 고려해 교통영향평가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물류센터·대형마트 등 건설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불법행위 적발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경기도 내 폐차장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2건 등입니다.
안산시, 수암동에 3.1운동 기념탑 건립
경기도 안산시는 안산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진 상록구 수암동 비석거리 인근에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탑에는 안산지역 독립운동가 13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수암동 비석거리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30일 안산지역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곳으로, 당시 수암면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했습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위 연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내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2살 이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