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 ▶ 글 싣는 순서 |
①이종섭 "日 한반도 '반격' 땐 우리 주권 존중할 것, 동의도 반드시 필요"
(계속)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일본의 '반격 능력' 관련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을 보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에는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최근 미국과 중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추가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7차 핵실험시 '차원이 다른 대응',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메시지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여러 국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인터뷰 직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北 계획된 일정 따라 의도된 도발…미중러 경쟁 상황을 핵·미사일 고도화 호기로 인식"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겹쳐 바라본 북한 초소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먼저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그들의 주장처럼 한미연합훈련이 요인이 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도된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북한은 우리의 대응을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한미동맹을 이간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방사포 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을 부당하게 비난하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의도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략환경을 인식하는 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어야 향후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선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미국과 중러 사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추가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호기로 인식하면서, 일정 수준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은 향후 핵·미사일 등 전략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소위 '전쟁 억제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연계해, 북한은 올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기술적으로는 끝낸 것으로 파악되지만, 핵실험을 실제로 하진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군의 강화된 능력과 함께 한미동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미국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 전력 전개와 연합 무력시위를 포함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지만,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국민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다만 그는 "분명한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동맹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서 더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묻자, 이 장관은 "우리가 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미래연합사 전구작전 수행능력 분야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PR, 북한 지도부에 '전쟁 잘못 일으키면 반드시 응징한다' 메시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인터뷰가 진행된 지 이틀 뒤인 28일 국방부는 2023~27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국방부에서는 먼저 3축 체계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개념과 시행계획 그리고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실전적 연습·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력 보강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적기에 전력화하는 일과 함께, 부족한 능력에 대해서는 최적의 소요 결정과 조기 전력화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탄도탄감시레이더-Ⅱ(그린파인 레이더) 전력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진행했으며,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도약적 첨단무기체계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2023년 국방예산에 담긴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약 5조 3천억원으로, 올해 4조 8천억원 대비 10.2%가 증가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담지 못했던 F-X 2차(F-35A, 188억원), 철매-Ⅱ(천궁) 2차 성능개량(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127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들이 추가 반영됐다.
이 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라며 "현재는 더 발전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결정과 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재원은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최우선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3축 체계 가운데 '억제'를 담당하는 KMPR은 크게 현무 미사일로 대표되는 탄도미사일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특수임무여단이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응징보복작전(이른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을 수행하는 특수전 자산으로 나뉜다.
취재진은 비닉(秘匿) 사업으로 분류되는 현무-4, 5 미사일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 장관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다. 그 대신 "북한 지도부가 아무리 지하 지휘시설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KMPR은 사실 억제의 목적이 크고, 그래서 일부를 공개하긴 하지만 정확한 수단과 방법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럴 경우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군은 그 동안 보병·특수부대 전력 발전에 비교적 인색했다. 취재진은 KMPR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 즉 특수부대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안과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이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작전 특성상 육해공군의 각 특수부대를 통합해 지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여단급 규모 합동특수작전부대 창설안을 제시했는데,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을 모태로 707특수임무단 1개 지역대,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전대(UDT/SEAL) 특수임무대대 1개 지역대와 해난구조전대(SSU) 구조작전대대 1개 지역대, 공군 공정통제사(CCT)와 특수작전용 수송기(MC-130K), 그리고 특수작전용 헬기를 운용하는 특수작전항공단 1개 중대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특수전 경험이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육군 특수임무여단장의 손에 작전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수많은 특수전 가운데 한 분야인 특수타격(DA)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종섭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감한 문제이지만 합동특수작전사령부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로 그런 우려도 있고 모두 고려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만 답했다.
"日 '반격 능력',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의해 우리 주권 존중할 것"…"항공모함이 꼭 우선인지는 검토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6일 일본이 안보전략문서 개정을 발표하면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밝혔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전수방위 차원에서 기존의 입장도 유지한다고 했는데, 전수방위 개념 자체가 절대 먼저 공격 행위를 하지 않겠지만 공격받았을 때는 자위권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받았을 때 대응한다는 점은 유엔 헌장에서도 보장된 것이기에 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것이 북한이나 우리 지역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헌법이 가장 중요하기에 일본이 북한 지역을 공격하더라도 우리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으로,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재진이 이 점을 언급하자 이 장관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물론 미국 측과의 협의, 한미일 협의도 필요하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내용을 보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큰 틀에서는 일본의 발표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와 협의가 돼야 한다"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설명한 그대로, 북한 지역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모함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물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경항공모함 소요가 결정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방예산에 설계비용 72억원이 반영됐지만 설계 입찰공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내년 국방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러는 와중에 국내외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의 전력까지 함께 통합해 억제를 구현하다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개념을 채택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기존에도 우리의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경항모를 도입하려 했을 때는, 북한의 위협은 점차 줄어들고 북한의 비핵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상황을 평가했고 이를 전제로 해 우리의 군사력은 주변국까지 좀 더 멀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전력도입은 전략기획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물론 경항모가 있으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예산이 수십조원 들고 운영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전력운용 측면에서의 우선순위가 경항모이냐,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항모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전력이냐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대응을 첫 번째로 볼지에 대한 문제로, 지금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일이 우선이지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공모함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뿐이다"고 답했다. 현재 3축 체계의 개념은 잘 발전돼 있지만, 미사일 방어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함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모를 설계하면 F-35B를 염두에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함재기를 자체개발했을 때는 새로 설계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투자했던 설계비가 전부 매몰 비용이 된다. 함재기 국내 생산 가능성을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하는 경항모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 72억원은 불용 처리하고 넘겨서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을 원위치로 돌렸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에서 요청해서 4월부터 검토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 결과 필요한 기술을 갖췄고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잠정 평가를 한 것"이라면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단 지난 10일 CBS노컷뉴스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KF-21N 함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이 장관은 "종합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으로, 그러면 항공모함의 설계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운용개념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인 연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배제' 아닌 '집단안보'…'상대 선의'에 기대는 평화 안 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인터뷰가 진행된 지 이틀이 지난 28일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인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대부분이 관여하게 된다.
취재진이 인태전략에서 국방부의 역할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지 않고, 역내외 다양한 나라들과 상대국의 국방·안보 소요를 고려한 국방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인태지역 내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사이의 연대 속에서 군사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자간 훈련을 꼽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격에 대한 방어 훈련도 있지만 재해재난 구조훈련, 탐색구조 등은 어느 나라든 똑같이 추구하는 가치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가 군사적 측면에서 앞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군사적인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나라들이 꽤 많다"며 '훈련'과 '인적 교류'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방산협력인데, 방위산업이란 어느 나라든 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 모두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훈련과 인적 교류, 방산협력 3가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이 많아 우리에게 관련 교류를 요청한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의 의미는 결국은 힘이 있어야 억제를 할 수 있다, 즉 억제를 통한 평화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부탁하는 그런 평화도 평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하는 평화이기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면 방법이 없다"며 "지금 당장은 선의에 의해서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 선의가 언제까지 보장되느냐를 보장할 수 없다. 체제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그는 "이를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system, NATO와 같이 공통의 적에 맞서는 동맹체제)냐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system, UN과 같이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 안전보장을 꾀하되 평화를 해치면 제재하는 체제)냐 단정짓긴 어렵다"면서도 "어떤 특정 국가(중국)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갖고 규칙에 의해서 중국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집단안보 개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