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권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에 전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는 강원CBS 신년인터뷰를 통해 "새해 선택한 사자성어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이라며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처럼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름 뿐 아니라 내용도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관 주도의 특별자치도가 아닌 강원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모든 행정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이룰 것이고 선거 때 약속 드린대로,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Q. 2022년 개인적 소회?A.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취임선서를 한 때가 여름이었는데, 벌써 한겨울이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받고, 결재하고, 정말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지냈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거나, 책 읽을 시간도 없었다. 그래도 요즘 헌혈, 연탄배달, 시설 청소봉사, 구세군 자선냄비, 일일산타 등 조금씩 하고 있는 연말 봉사활동 덕분에 잠깐씩이나마 한해를 돌아볼 수 있었다. 행정이 정치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계묘년 새해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선택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강원도가 628년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름 뿐 아니라 내용도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쳐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Q. 취임 6개월 평가,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A. 취임한지 반년 밖에 안 돼서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강원도를 위한 김진태 표'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며 변화를 시작했다. 4대 도정혁신에 돌입했다. 조직면에서는 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이 시작됐다. 조직‧인사 혁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경제부지사, 강원연구원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 능력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인사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일 중심, 성과 중심 인사를 단행하고 다면평가도 폐지했다. 10년 만에 첫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다. 도청 직원이 지난 10년사이 1866명에서 2577명으로 약 40%가 증가했다. 조직도 슬림화했다. 경제부서 4개국을 2개국으로 줄이고 출자출연기관도 26개에서 22개로 정비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비상경영체제도 돌입했다.
재정 혁신도 단행해 긴축재정과 채무감축에 나서고 있다. '쓸 때 제대로 쓰기 위해 아낄 때 아낀다'는 기조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총체적 재점검하며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민생, 복지,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엔 적극 투자하고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채무도 임기내 60% 감축하려 한다.
'기업이 찾아오는 자유의 땅'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규제혁신에도 나섰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관광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투자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역시 시간에 따라 50km로 조정을 추진 중이고 특별자치도법에 담아낼 규제개혁 방안 연구･발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 등 소통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월요일 '기자간담회' 를 열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공직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4년반만에 확대간부회의 개최 등으로 내실화하고 있다. 18개 시군과의 소통 차원에서 10년만에 '시군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중앙정부‧정치권과의 소통 차원에서 여야 협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로서 구석구석 찾아가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지난 주말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강원도가 마침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도 성과다. '국비 8조 시대'를 연지 단 1년 만에 '캡사이신급 매운 맛'으로 국비를 확보해 '국비 9조 시대'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반도체교육센터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고 봤는데 성공하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도청 직원들도 자신감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강원도가 할 수 있다' '강원도가 앞서 나간다' '우리가 직접 새로운 강원도를 만든다'는 마인드로 도정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한다.
반면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사실이 아닌 발언을 근거로 논란이 빚어지고 논쟁에서 '강원도의 관점'이 실종되어 안타까웠다. 도민들의 빚 부담,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있는데 어느새 강원도, 강원도민의 입장은 실종되고 오로지 금융권의 시각만 남아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소모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금융권의 시각만 중요하고, 강원도민의 시각은 중요하지 않은가? 저작권 논란이 이어진 강원도 캐릭터 '범이곰이' 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져 아쉬움이 있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청 기자실을 찾아 채무 절감 성과와 재정혁신 구상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 제공 Q.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의미는? A.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직접 만드는 특별자치도가 실현되는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과 달리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도-시군 원팀 특별자치도'다. 제주‧세종은 국가적 목표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만든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라는 차이가 있다.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요구로 만들고, 도와 18개 시군이 협력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다.
어떠한 법률의 내용을 채워넣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스스로 법률을 만들어가는 것은 헌정사상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최초 아닐까 생각한다.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분권' 규제혁파를 위한 권한 확보다. 중앙정부의 돈은 일종의 '밥통'이다. 누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게 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떡을 달라는게 아니라 절구통을 줘서 떡을 만들 수 있게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맛있게 송편도 빚고 인절미도 빚어서 먹을 것이다. 우리 강원도에 '정책의 자유' '정책의 권한'을 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발전의 길을 찾아 가겠다는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다.
Q. 강원특별자치도 준비상황은? A. 특별자치도의 목표는 기승전 '경제'다.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도민이 잘살아야한다. 경제특별자치도의 실현 수단은 '규제개혁'이다. 수십년 묵은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의 규제 좀 풀어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특별자치도다. 그래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4대 핵심규제 이양·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길 것이다. 환경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 산림면에서는 과도한 산지규제 개선, 군사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설정된 민통선 북상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 농업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해제 방안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이 4대 핵심규제 이양·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담길 것이다.
Q. 취임 직후 레고랜드 사업 정상화에 노력했는데, 현재 상황과 보완 방향은? A. 일단 2050억 빚을 모두 갚았고 중도개발공사는 회생신청 대신 자체 경영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우리나라 금융, 부동산, 지방행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나타났다. 김진태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기보다는 금융시스템과 지방행정 전반을 반성하고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중도개발공사의 '배째라'식 방만경영은 없을 것이다. 새로 선임된 김준우 신임 대표이사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고 강원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책임 있는 경영'해 나갈 것이다. 김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체 회계감사 추진 및 인적 쇄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강원도에 2050억 전액 상환도 주문했다. 강원도가 대신 변제한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을 최대한 강원도에 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강원도와의 성실한 소통·협력도 요구했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 성실히 제출하고 주기적 소통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공개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라는 취지다. 현안문제 해결노력도 당부했다. 부지매각, 공사 미납대금 완납, 문화재 보전 조치 이행, 지적공부 정리를 통한 부지매각 계약 잔금 수취,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사업 조속 이행 등이다. 김 대표이사는 도시개발 사업에 베테랑이고 춘천시에서 오래 근무해 지적공부 정리 등에 있어 춘천시와의 소통과 협조에도 큰 역할 할 것이라 믿는다.
이제 정말로 빚내서 벌이던 파티는 끝났다. 중도개발공사 GJC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빌린 빚이 남아있으니, GJC가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서 도의 보증채무를 성실히 보전해야 할 것이다.
Q. 반도체 관련 사업 유치공약, 진행상황은?
A. 강원도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다. 재난재해 안전지구, 중부권 교통 요충지, 저렴한 지가, 용수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풍부하다. 반도체 공장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전략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부터 시작했다.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주도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립한다.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200억원이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강원도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두 번째로, 원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려 한다.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기반과 인력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올해 6월 시행하는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추진해 인프라 투자, 세제 지원, 신속한 인허가, 연구개발(R&D) 등의 패키지 지원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반도체 기업 타겟 마케팅으로 기업·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 수집을 통한 최적화된 대상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채무감축 대책을 밝히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Q. 채무절감을 강조해왔는데 진행 상황과 출자, 출연기관 재구조화 상황은?
A.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에 맞춰 고강도 재정혁신의 첫걸음이자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서라 할 수 있다. '전임 도정 지우기'니 뭐니 온갖 공격을 받아도 재정혁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다.
재정혁신은 긴축재정과 채무감축이 핵심이다. 긴축재정은 불요불급한 사업, 불꽃놀이 등 낭비성 예산을 모두 감액하되 '쓸 때 제대로 쓰기 위해 아낄 때 아낀다'는 기조다. 민생, 복지,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엔 적극 투자하고 1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임기내 60% 감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총체적 재점검하며 재정지출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재정혁신의 상시 제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준칙도 도입하려 한다. 재정적자나 채무비율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시도했으나 여야 대립 속에서 무산돼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깃발 들어 다시 살리겠다.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재정건전성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개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혁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개를 22개로 줄이는 정비 작업이 시작됐고 부채 6784억, 부채비율 608% 달하는 강개공은 비상경영체제 돌입했고 경영평가 하위등급 받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컨설팅 등 관리강화도 주력할 계획이다.
Q. 강원도청 이전 부지가 확정됐다. 기대와 과제는?
A.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도청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1896년 현 위치에 강원도 관찰부가 설치된 이래로 126년만에 처음으로 그 위치를 옮기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다. 춘천시 뿐 아니라 다른 17개 시군의 도청 접근성과 편리성이 증진되고 춘천시도 미래발전의 확장성 제고하게 되는 계기다. 신청사 건립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복합타운과 신도시 조성을 통해 도내 전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 부지로 선정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은 2단계 계획과 플러스 알파 계획으로 나누어 100만㎡ 규모의 새로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8년까지 10만㎡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를 건립하고 2단계 사업으로 30만㎡ 부지 내 공공기관 유치, 플러스 알파로 상업 업무지구 및 미디어 타운 60만㎡를 조성할 구상이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다원지구 – 학곡지구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조성해 춘천 남부권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과제는 도청사 부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다. 유치가 유력했던 다른 지역도 맞춤형 개발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고은리를 춘천시와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거점지로 만들어 어느 한 곳도 '소외된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고른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 청사는 역사·문화 및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구 농업기술원은 교육문화 복합타운으로, 구 캠프페이지는 춘천시에서 시민의 숲, 미래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 확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Q. 새해 역점사업은?A.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름만 특별자치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충분한 내용을 채워 넣어서 도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야 한다. 각종 특례 발굴과 법령 개발은 마무리 단계다. 올해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과 달리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도-시군 원팀 특별자치도'다. 제주·세종은 국가적 목표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만든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지만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민들의 요구로 만들고, 도와 18개 시군이 협력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다.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선 8기 도정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릉 도청 제2청사 설립, 춘천 한국은행 본점 등 공공기관 유치와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등 주요 SOC건설이 대표 사업들이다.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통해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Q. 강원도민들에게 당부의 말.
A. 2023년 계묘년 새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전력 다 할 것이다. '이름만 특별한' 특별자치도는 필요 없다. 정말 특별한 권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 확보할 것이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지원위원회 설치법도 아주 단기간에 통과됐고 국비 8조원 시대를 연지 1년만에 국비 9조원 시대도 열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10월 18일에는 동서고속철도가 착공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강원도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도민 여러분 없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으며
아무리 좋은 행정도 도민 여러분이 체감하지 못 하면 의미 없다. 모든 행정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이룰 것이다. 선거 때 약속 드린대로,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해에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강원도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