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모습. 황진환 기자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며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정원 "무인기,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창원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윤 의원은 "항적 조사결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며 "무인기 12대가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고 기보고된 대로 5대가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원들이 무인기가 고도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1~6m급 소형기를 위주로 20여 종, 5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폭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 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국방위 청문회 추진키로
기존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민주당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를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 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만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정부 대응태세에 대해 비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방공진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지상을 지키는 울타리도 있지 않나, 공중의 울타리가 비행금지구역이다"라며 "(무인기의) 상공 울타리 침투는 작전 실패, 경호 작전 실패, 위기 관리 실패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이후 무인기 잡는 훈련이 없었다고 했는데 와서 확인해보니 1일 2회 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인기 관련) 대책을 안 했다는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들여온 레이더로 이번에 온 무인기를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에 '이적행위'란 말로 겁박하며 가짜뉴스로 정쟁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며 "경계 실패도 모자라 거짓말로 야당을 겁박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군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영공을 침범당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열흘이나 국민을 속인 국방부와 경호처의 거짓말은 군사작전에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국방부와 경호처 등을 상대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상을 밝혀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북한 굴종론이 우리 내부의 적…軍이 대비 미흡"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연합뉴스국민의힘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대북 훈련 부족을 집중 부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가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북한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굴종론,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평까지 들어가며 북한에 끌려다녀놓고 '현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으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유체이탈,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자 '코리아 리스크'"라고 받아쳤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와중에 군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실전 훈련 등이 재개돼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군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