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국회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월 9일(월) 오후 5시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국회의원
◇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위성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성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혜진> 도민들에게도 새해 인사 말씀 나눠주실까요.
◆위성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CBS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토끼는 지혜 다산 화목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2023년 한 해는 지혜로 만사형통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 겨울은 유독 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듯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화합으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혜진> 지난 한 해 국회 활동을 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죠.
◆위성곤> 지난 한 해는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됐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됐고 또 제가 원내에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게 되었고 지역은 도당 위원장까지 맡게 되어서 정말 지난 7년의 국회의원 임기만큼 바쁘게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서 지방선거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도지사도 맡게 되었고 의회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 여러분들을 살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실패해서 아쉬움이 있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많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지난해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되셔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을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위성곤> 네.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해서 열심히 질문들을 했고요. 특히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어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7년 연속 제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 당의 일도 있고 원내수석이나 도당 위원장의 일이 있었지만 도민들께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의원님 결국 국토부가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이 사안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위성곤> 1월 5일 국토부가 본안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했잖아요. 제주도나 저희나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라. 실제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들이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부 다 비밀로 해서 본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핵을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도민들에게 밝히고 정부의 입장과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2공항이 군사기지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뎅 군사공항화 되는 것은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위성곤> 아시다시피 과거 모슬포에 군사 공항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98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주는 4.3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이제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군사 기지를 발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절대적으로 군사 기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지난해 국회에서 제주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애를 많이 쓰셨다고요.
◆위성곤> 지난해 저는 예결위원은 아니었지만 당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수석부대표의 일이 예산이나 당에서 여러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결정을 이끄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지역 예산을 보게 됐습니다.
지역 예산은 크게 지역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과 제주도가 요청하고 있는 예산, 정부, 당에서 전략적으로 제주지역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총괄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역대 최고로 국비를 인상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가장 큰 예산은 4.3 보상금 예산이고요. 증액된 예산 중에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300억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대학교하고 하는 건데요. 5년 동안 1500억원이 투자되어질 겁니다.
그다음 서귀포의 의료원 현대화 사업인데요. 서귀포 의료 서비스가 매우 낮잖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의 정신과라든가 신경외과 이런 것들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한 내용들을 넣었고요.
그다음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또 농산물 농업체계, 색달동 매립장에 음식물 처리장이 만들어지는데 시설 증액 사업 62억원 등을 넣었습니다. 색달동 쓰레기매립장 사업도 12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박혜진> 법안들도 여러 개 상정하셨죠.
◆위성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8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그중에 21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 채식을 할 수 있게끔 권고문을 작성하게 하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라든가 농지 자격 취득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농지법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을 간선제로 뽑고 있는데요. 직선제로 하는 농협법 등을 통과시켰고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이 2건이 있는데요. 그중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를 통해서 평화 대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내용이 법사위까지 올려놨고요. 관련된 법이 국유재단법이 있는데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면 올해 내 알뜨르 비행장에 대한 평화대공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사업 중 특수 배송비 그러니까 택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을 위한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법 개정안 그리고 양육 크래딧이라고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첫째아이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어서 첫째아이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가 포함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주특별법 등 개정안들을 넣었고요. 또 서귀포에 법원 서귀포 지원을 설치하는 법인 법원 설치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박혜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제주 지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제주지역 홀대론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위성곤> 크게는 두 가지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는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직 정부조직법 안에 발의를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4.3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4.3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4.3특별법에 교과서에서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2공항과 관련된 전략환경 보완용역 관련해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했는데 제주도지사 출신인 국토부장관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제주 지역이 좀 더 배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금 여러 사안 중 하나가 4.3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지금은 실려 있습니다만 다음 번에는 제대로 실리겠느냐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위성곤> 올해가 4.3 75주년을 맞게 되어지고요. 교과서에는 2015 교육과정 개편안에는 교육과정 고시안에 제주 4.3을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4.3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 오면서 만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편안에는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4.3 단체들과 저와 여러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제주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결국은 교과서 개편 과정 안에는 담지 못하고 교과서 편찬 준거라는 곳에 추가로 권고를 하게끔 의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축소하는 거죠. 일부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더 문제 제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4.3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3중앙위원회 결정을 해야 하는데 4.3중앙위원회에 극우적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에 여러 갈등 사안들이 있잖아요. 의원님은 이 사안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위성곤> 여러 갈등들이 있죠. 제2공항을 두고도 갈등이 있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개발과 보존에서 나오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좀 더 시민들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이용한 갈등 관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중재하고 또한 행정이 하는 일이라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수렴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한다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문제제기하거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위성곤> 지난 7월 일본 원안위가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도 발의했고 저희 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을 만들어서 제가 단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국정감사 때 각 상임위별로 관련 문제제기를 했고 토론회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국무조정실 관련 TF와의 정책 간담회도 했는데요.
거기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이를 위한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국제사회와의 공조, 국내 수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일본과의 관계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이런 조처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교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떠나서 어떤 외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주고받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에게 올 것이고 제주 수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올 한 해는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할 생각이세요.
◆위성곤> 올 한 해는 상반기까지는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지키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활동 시간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밖에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풀린 만큼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찾아가는 위성곤의 현장 민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토요일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 정책으로 반영하는 일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고요. 서귀포 시민이 억울함이 없는 그런 서귀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위성곤>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이겨내 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힘든 한 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함께 협심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혜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성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