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최종 해법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해법을 마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상응한 일본 측 조치가 있어야 최종 해법을 타결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의 상응 조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제3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와 사과가 최소 요건일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현실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상권 포기까지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속도감 있는 대일협의와 피해자 측 및 국회‧언론계‧학계 전문가 등에 충분한 사전설명 실시 등 국민적 이해 및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판결금 수령 의사 확인 및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