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부활'을 밀어 붙이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워라밸'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는 청년층에게는 '중소기업 기피'를 넘어 '중소기업 혐오증'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제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한 조치로, 이들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에 연장 근로를 8시간 더 추가해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연말로 기한이 다돼 일몰 폐지됐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의 강력한 요구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앞세운 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맞아 떨어지면서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부활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지난 연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시간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8시간 추가 근로 현장을 방문할 정도다.
지난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이영 장관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지난 연말 일몰 폐지되면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모두 범법자가 될 신세"라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연장 근로를 못하게 되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2월 임시 국회에서 8시간제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장관은 2주 뒤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함께 찾아 8시간제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윤 정부는 8시간제가 일몰 폐지됐지만 이를 사실상 음성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기업을 사법 처리하는 대신 계도 조치하고 최장 9개월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도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에 목을 매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다 보니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기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연장 근로가 없어지면 수당이 줄어 드는만큼 8시간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년층은 윤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8시간제 부활 시도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8시간제 부활 관련 내용에 대해 청년층들은 'ㅈ소기업이 ㅈ소기업했네'라는 반응이다. 'ㅈ소기업'은 청년층들이 중소기업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으로, '중소기업이 역시 중소기업다운 짓을 했다'는 의미다.
청년층들은 8시간 근로제가 부활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일해야 한다며 주 5일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하니 '워라밸'은 꿈도 꿀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당한 보상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정액제 연장수당)'로 묶여 있는 임금 체계에서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아무 보상도 없는 '공짜 야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난의 원인은 '청년들의 노동 기피'가 아니라 '기업의 부실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한 청년 구직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직장을 누가 원하겠느냐"며 "그런 고용이라면 노동이 거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이 고용을 거부하는 사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상당수 직원들이 단가가 높고 개인 시간이 많은 배달일로 빠져 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달부터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단편적, 단기적 조치여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