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함경북도 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위도 35° 29' 51.6", 경도 130° 19' 39.6")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싸일로 보복타격을 가하였다." (2022년 11월 7일, 북한군 총참모부 공개보도)
"한미 감시·정찰자산의 탐지 및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이 내부 결속 등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때문에 당시 이 발언은 여론의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한 달쯤 뒤 북한이 서울 상공에 싸구려 무인기를 날려 보내면서 온 나라가 뒤집혔다.
군사·물리적 공격만이 '도발'의 전부였던 시절은 끝났다.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은 물론, 여론·심리전을 포함해 인지전(cognitive warfare, 표적의 행동에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시키되 행위자의 개입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것)까지 동원돼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국가 붕괴가 확실시되는 북한은 그렇기에
오히려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2월 26일 무인기 사건은 끝이 아니라, 전평시를 구분하기 모호한 회색지대(gray zone)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인기는 '군사적 위협' 아니지만, '심리적 위협'으론 충분…이미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
연합뉴스군은 2014~17년 사이 소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기가 끼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탑재 중량을 따지기도 무의미할 정도의 작은 크기와 함께, 들어간 정찰 장비도 민간용 DSLR 카메라가 고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무인기가 서울에 들어와 용산 대통령실 주변 P73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군이 전혀 격추시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탐지 뒤 육군 1군단과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가 이미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서울을 관할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폭로됐다.
민간 피해를 우려해 발포하지 못한 일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작전지휘체계의 총체적 난국까지 드러난 셈이다. 국민들이 군의 능력을 사건 이후에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지 자연스레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 대한 문책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문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군은 문민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조직이고, 합참이 사건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 만큼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은 2010년대부터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응할 전력을 조금씩 확충해 왔지만, 한정된 국방예산 상황을 감안해 북한 핵·미사일 등을 포함한 각각의 위협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대비해야 했고 소형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는 지금까지 충분치 않았다"며 "소형 무인기가 국민에게 야기하는
심리적 요소 등을 고려해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보완할 대책 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북한대학원대 김동엽 교수(예비역 해군중령)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설훈·김병주·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실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 의도와 북한군 전략전술을 제대로 이해 못 해 허를 찔린 게 핵심이고, 향후
보다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과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남북군사회담 등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북한 군사 분야 전문가다.
김 교수는 "본질적으론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절차를 확인해 보고, 한미연합훈련과 확장억제 강화 등 군의 대북 군사안보 대비태세가 무의미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우선한 공세적 대북정책에 맞대응하려는 의도"라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추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을 급변하는 미중갈등 등 안보환경 속에서 몸집을 불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이런 대결구도를 중단시키고 경제에 매진하기 위해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이번 한 해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울 수 있으며 전자전이나 사이버전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러 이미 채택한 '하이브리드전'…'군사'와 '비군사' 경계 무너뜨려
게라시모프 장군이 2013년 논문에서 직접 설명한 하이브리드전의 개념. 김경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 논문2012년 러시아군 총참모장(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 해당, 국방부 1차관 겸직)에 취임한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은 2013년 쓴 논문에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커졌고, 많은 경우 효과 면에서 무기의 힘을 넘어섰다"고 했다.
즉, 전통적인 군사적 영역과 비군사적 영역(사이버 공격, 인지전 등)을 배합해 상대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고 국익을 얻는 방식을 채택한 셈이다. 이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또는 그의 이름을 따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 부른다. 게라시모프 장군은 지금도 총참모장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자칭 '특별 군사 작전') 통합사령관에 임명돼 전쟁을 총지휘하게 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도 2003년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에서 삼전(三戰)이라는 전쟁 수행 방식을 공식 채택했다.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상대국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국 국민들 마음을 장악하며, 국내·국제법을 활용해 공격을 정당화하고 상대방 공격은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1999년 차오량, 왕샹수이라는 2명의 중국군 장교가 만든 초한전(超限戰)이라는 개념에 기초하는데,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엔 민간을 대상으로 한 비물리적(사이버 등) 공격도 포함된다.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대란'의 원인이 됐던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현장. 윤창원 기자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이같은 전례에서 착안한 점들이 보인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인 군사적 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방법(소형 무인기)을 통해 정부 당국이 처치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도발(울산 앞바다 순항미사일)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도발 책임을 우리 쪽의 한미연합훈련에 돌리는 방법으로 더 큰 도발을 할 명분을 쌓아 간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잘못 조치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불신은 증폭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카오 대란에서 엿볼 수 있듯, IT 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이버·전자전 공격은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중국 등 국가배후 해킹 조직은 원자력·우주·반도체·방산 관련 첨단기술과 함께 한미의 대북정책과 방위전략 해킹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국제 해킹조직(어나니머스 등)까지 참여한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중국-대만과 중동 갈등에서도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국정원은 "범죄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코스타리카에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는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카카오 데이터센터(IDC) 화재 사고로 인한 파급력을 학습한 해킹 조직이 사회 혼란을 노리고 주요 기반 시스템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해킹 조직'이란 민간인지 군인지 국가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 특성상 어차피 구분하기도 어렵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후방 경계도 사라진다…후방도 만만찮게 위험, 대도시는 어떻게 대처하나?
부산항 신항. 부산항만공사 제공중요한 점은 이런 공격이 전방의 군사적 표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군사적 가치가 낮아 보이던 후방의 기반시설, 즉 발전소나 항만 그리고 공업단지 등에 대한 위협이 더 떠오르고 있다. 이쪽이 더 골치가 아프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와 물자 없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것을 갖고 버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의지가 꺾이게 된다.
후방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작전사령부가 지난 18일 개최한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합동후방지역 전투수행 발전 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언들이 풍부하게 나왔다. 2작전사 관계자는 "전·후방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과 핵심 지점 방호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 전력 배치 균형과 후방 지역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첨단 전력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미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특히 이번 무인기 사건과 카카오 대란이 모두 수도권에서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 인구가 많고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된 대도시권(메가시티)에서 온갖 예상치 못한 상황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도시는 전방에선 서울이 있고, 후방에선 부산·울산 등을 이에 준한다고 꼽을 수 있는데 모두가 전략적, 즉 국가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점들이다.
실제로
세미나 바로 전날 오후 2작사 관할 지역인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드론이 날아왔다가 재밍으로 요격됐지만 찾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김형준 기자세미나에서 2작전사 정구환 작전기획과장(대령)은 "카카오 대란에서 알 수 있듯
도시지역의 특정시설에 대한 피해가 국가 기능 유지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며 "도시지역 환경에서 민·관·군·경·소방의 유무인 자산을 통합한 작전수행태세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싸우는 방법과 함께 부대구조를 설계, 육군 '아미 타이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반영이 필요한 전력화 소요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국방혁신 4.0에는 합동후방지역의 미래환경을 반영한 부대구조와 전력화 소요 반영이 미흡하고, 국방기획문서상 미래 합동후방지역 운용개념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도시지역의 광역화 등 미래 환경을 고려한 도시지역 방호 교리 발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원래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는 육군교육사령부는 전방부대 위주로 교리를 연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신희현 2작전사령관도 "국방혁신 4.0과 발맞춘 2작전사의 주도적·창조적인 군사혁신인 '무열혁신 4.0' 추진을 위해 과감하게 외부와 개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동시에 새로 도입되는 첨단 무기체계에 맞는 작전수행 개념과 부대구조로 민첩하게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대학 조상근 박사(중령)는 메가시티가 스마트화돼 가면서 초연결 네트워크가 되고, 자연스레 사이버 전자전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사람이 1천만명 이상 살다 보니 정치적 활동과 의사소통은 활발해진다. 인지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례를 보면, 주변 바다가 오염되고 사람은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기에 영향이 n차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관군이 통합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이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민간인이 많은 이런 메가시티의 지하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반 보병부대가 아니라 특수작전부대 위주의 정밀타격이 필요하고, 재밍을 통해 적 지휘통제를 마비시켜야 하며 각종 CCTV 등 도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물적 자원을 활용해 감시와 상황 가시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도 특수부대 위주 정밀타격을 한다. 그만큼 위험한 임무이고, 작전을 잘못 수행했을 때 민간인 피해가 많아지면 오히려 전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영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 박사의 지적은 미 육군의 미래전 개념인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 지상·바다·공중·우주·사이버/전자전)과 정확히 부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광석 비상안전계획관은 "산자부가 맡고 있는 170여 개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2작사 관할 지역 시설이 80여개다. 여수의 GS칼텍스, 광양제철소, 고리원전 등 석유·가스·원전·발전·방산을 포함한 국가기간산업은 전시에 전쟁 지속 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다"며 "산업시설의 미래 위협은 전통적(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비군사적인 위협도 같이 오고, 반드시 진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찰위성에서 시작해 급조폭발물 투하, 자폭 드론, 군집형 드론 등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 남겠다며 밤에 올린 '셀카' 영상.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을 버틸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위협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부터 하이브리드전을 연구해 온 적대세력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 없고, 그로 인한 군사적 피해는 물론 민간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러시아는 2014년 유로마이단과 돈바스 전쟁, 그리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을 써먹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공격을 버텨내고 있다. 이는 서방의 군사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의식, 그리고 러시아군의 허위정보 유포에 진실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맞서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인지전'에 성공한 일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