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로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며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 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 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각 기관에 헌법 가치의 수호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무행정과 규제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며 "외(국)투(자)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면서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가 우리의 기본 질서인 헌법 체제를 구현하는 국가 기관인 만큼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당부했다"며 "또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