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1년간 48명이 산재로 숨졌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의 중처법 무력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중처법 시행 1년 동안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소장 총 11건 중 광주전남사업장 관련 기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적으로도 법 시행 1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34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실제 기소는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해 단 11건에 그치는 등 수사와 기소가 지지부진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천NCC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이사. 여천NCC 홈페이지 캡처일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중처법을 적용했던 여수산단 여천NCC의 경우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이사가 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다.
여천NCC는 지난해 2월 11일 열교환기 청소작업 도중 설비 폭발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발생 1년이 가까운 이달에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여천NCC는 이달 26일에도 외부 배관에 균열이 발생해 유해물질인 톨루엔 계통이 누출되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중처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정권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여천NCC 참사 유족들과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유족들 앞에서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 안전 정책의 답습' 일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가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리는 등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며 "엄정 신속한 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26일 기자회견에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중처법 근본 대책 수립과 중처법 전면 적용 및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